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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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동법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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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 방송공동수신설비(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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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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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연면적 150㎡ 미만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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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2001.6.3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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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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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호에 의거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전 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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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당진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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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시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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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검사 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중지) | 비고 |
|---|---|---|
| 500m²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 500m²이상 1,000m²미만 | 30,000원 | |
| 1,000m²이상 3,300m²미만 | 40,000원 | |
| 3,300m²이상 | 60,000원 |
접수 안내
서류 접수 및 처리기한
당진 시청 유기한민원 접수창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문의
당진시청 (041)350-3303, 3306
- 담당부서 : 통신팀
- 담당자 : 김규호
- 연락처 : 041-350-3302
- 최종수정일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