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장/군수
- 시민배심원제란?
- 2019년 시민배심원제
시민배심원제란?
시민배심원제란?
-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여 조정공약에 대한 변경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주요 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시민배심원 회의를 운영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과정에서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 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고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함. 1차 및 2차 예비회의에서 배심원 교육과 공약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3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서 조정공약 심의 및 평가안건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 시민배심원 권고안에 따른 부서별 수용여부 검토결과 공개
운영 과정
-
시민배심원단 선발
사업 협약 ARS 모집 전화 면접 시민배심원단 확정 기초교육 심화교육
지역의 이해 매니페스토 운동 및 시민배심원에 대한 이해 공약에 대한 학습과 이해분임 활동
분임별 평가활동토의, 결정
분임 토의 전체 회의 권고안 마련-
결과 수용 주민공시
권고안 공시 결과수용 결과공시
2019년 시민배심원제 개요
-
01
기간
- 2019년 7월 9일(화), 7월 16일(화), 7월 30일(화)
-
02
대상
- 당진시 거주 만 19세 이상 시민
-
03
선발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ARS) 선발
-
04
주요내용
-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등
- 조정대상 공약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 주요 공약의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운영과정
-
1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별, 연령 고려 40명 선발
2019.6.22. ~ 6.30.
-
2
1차 예비회의 · 교육
배심원 운영목적 및 역할
40명 중 32명 위촉2019.7.9.
-
3
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8명 참석2019.7.16.
-
4
3차 본회의
분임 토의 및 권고안 의결 26명 참석
2019.7.30.
-
5
권고안 고시
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
2019년 10월중
-
6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2019년 10월중
2019년 시민배심원제 운영결과
공약 변경 최종 승인 : 2건
| 공약명 (당초) | 변경 내용 | 투표결과 | |
|---|---|---|---|
| 승인 | 미승인 | ||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및 확충 (여성가족과) |
|
23 | 3 |
| 기권 : 0 | |||
| 고압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대책 마련 (경제에너지과) |
|
25 | 1 |
| 기권 : 0 |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검토의견
시민배심원 공약이행 평가 권고안 수용(부서 검토) 결과
| 대상공약 | 권고안 검토 결과 | |||
|---|---|---|---|---|
| 총계 | 수용 | 불수용 | 장기검토 | |
| 18 | 51 | 29 | 4 | 18 |
공약이행 평가 권고안 부서별 현황
| 연변 | 공약명 | 주관부서 | 권고안(건) | 검토의견 |
|---|---|---|---|---|
| 18개 공약 | 13개 부서 | 51건 | ||
| 1 | 저출산 해소를 위한 기반 구축 |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 4 |
|
| 2 | 당진형 청년정책 추진 확대 |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 3 |
|
| 3 | 읍면동별 주민주도 발전계획 수립 | 소통협력 새마을과 | 3 |
|
| 4 | 통·리 단위 마을자치 실시 | 소통협력 새마을과 | 1 |
|
| 5 |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육성 | 평생학습 체육과 | 1 |
|
| 6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여성가족과 | 2 |
|
| 7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확대 | 경로장애인과 | 1 |
|
| 8 | 청년생활임금제 실시 | 경제에너지과 | 2 |
|
| 9 |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의 획기적 제고 | 기업지원과 | 1 |
|
| 10 | 솔뫼성지 천주교문화센터 건립 | 문화관광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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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왜목, 마리나항 개발로 해양레저산업 육성 | 항만수산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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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대기환경 실천계획의 철저한 이행 | 환경정책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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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민간 환경감시센터 운영 | 환경정책과 | 2 |
|
| 14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 건설과 | 5 |
|
| 15 | 복합물류단지 유치 | 교통과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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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석문국가산단인입철도 조기 착공 지원 | 교통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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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준공 지원 | 교통과 | 5 |
|
| 18 | 소아 및 아동전문긴급 의료지원체계 구축 | 보건행정과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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