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배심원제란?
  • 2019년 시민배심원제

시민배심원제란?

시민배심원제란?
  •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여 조정공약에 대한 변경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주요 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시민배심원 회의를 운영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과정에서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 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고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함. 1차 및 2차 예비회의에서 배심원 교육과 공약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3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서 조정공약 심의 및 평가안건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 시민배심원 권고안에 따른 부서별 수용여부 검토결과 공개

운영 과정

  • 시민배심원단 선발

    사업 협약 ARS 모집 전화 면접 시민배심원단 확정
  • 기초교육 심화교육

    지역의 이해 매니페스토 운동 및 시민배심원에 대한 이해 공약에 대한 학습과 이해
  • 분임 활동

    분임별 평가활동
  • 토의, 결정

    분임 토의 전체 회의 권고안 마련
  • 결과 수용 주민공시

    권고안 공시 결과수용 결과공시

2019년 시민배심원제 개요

  • 01 기간
    • 2019년 7월 9일(화), 7월 16일(화), 7월 30일(화)
  • 02 대상
    • 당진시 거주 만 19세 이상 시민
  • 03 선발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ARS) 선발
  • 04 주요내용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등
    • 조정대상 공약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 주요 공약의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운영과정

  1. 1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별, 연령 고려 40명 선발

    2019.6.22. ~ 6.30.

  2. 2 1차 예비회의 · 교육 배심원 운영목적 및 역할
    40명 중 32명 위촉

    2019.7.9.

  3. 3 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8명 참석

    2019.7.16.

  4. 4 3차 본회의 분임 토의 및 권고안 의결 26명 참석

    2019.7.30.

  5. 5 권고안 고시 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

    2019년 10월중

  6. 6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2019년 10월중

2019년 시민배심원제 운영결과

공약 변경 최종 승인 : 2건

2019년 시민배심원제 운영결과

2019년 시민배심원제 운영결과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공약명 (당초), 변경 내용,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약명 (당초) 변경 내용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및 확충 (여성가족과)
  • 공약명 변경 :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변경 내용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 80%를 우선 보호함에 따라 일반 맞벌이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
    → ‘다함께 돌봄센터로 변경’하여 일반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23 3
기권 : 0
고압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대책 마련 (경제에너지과)
  • 공약명 변경 : 「석탄화력(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 변경 내용
    : 고압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조사는 국내외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재 진행 중인 발전소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 건강조사로 사업을 변경·진행하고자 함.
  • 주관부서 변경 : 경제에너지과 → 환경정책과
25 1
기권 : 0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검토의견

시민배심원 공약이행 평가 권고안 수용(부서 검토) 결과

시민배심원 공약이행 평가 권고안 수용(부서 검토) 결과

시민배심원 공약이행 평가 권고안 수용(부서 검토) 결과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공약, 권고안 검토 결과, 총계, 수용, 불수용, 장기검토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공약 권고안 검토 결과
총계 수용 불수용 장기검토
18 51 29 4 18

공약이행 평가 권고안 부서별 현황

공약이행 평가 권고안 부서별 현황

공약이행 평가 권고안 부서별 현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변, 공약명, 주관부서, 권고안(건), 검토의견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변 공약명 주관부서 권고안(건) 검토의견
18개 공약 13개 부서 51건
1 저출산 해소를 위한 기반 구축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4 의견보기
2 당진형 청년정책 추진 확대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3 의견보기
3 읍면동별 주민주도 발전계획 수립 소통협력 새마을과 3 의견보기
4 통·리 단위 마을자치 실시 소통협력 새마을과 1 의견보기
5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육성 평생학습 체육과 1 의견보기
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과 2 의견보기
7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확대 경로장애인과 1 의견보기
8 청년생활임금제 실시 경제에너지과 2 의견보기
9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의 획기적 제고 기업지원과 1 의견보기
10 솔뫼성지 천주교문화센터 건립 문화관광과 2 의견보기
11 왜목, 마리나항 개발로 해양레저산업 육성 항만수산과 3 의견보기
12 대기환경 실천계획의 철저한 이행 환경정책과 5 의견보기
13 민간 환경감시센터 운영 환경정책과 2 의견보기
1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건설과 5 의견보기
15 복합물류단지 유치 교통과 4 의견보기
16 석문국가산단인입철도 조기 착공 지원 교통과 3 의견보기
17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준공 지원 교통과 5 의견보기
18 소아 및 아동전문긴급 의료지원체계 구축 보건행정과 4 의견보기
2019년 당진시 시민배심원제 최종 결과보고서 보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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