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8가지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8가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병역이행자 여비지급 개선,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등 

2023년 상반기 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합니다. 




 

 




 




 




 




 




 




 




 



1.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1월~)



2.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 개선(1월~)



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1월~)



4.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확대(2월~)



5.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23년 상반기 시행)



6.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1월~)



7.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1월~)



8.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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