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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시민 로스쿨 / LAN선에 소송 걸렸네 - IT 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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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18
조회 : 494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IT 산업이 성장하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IT 강국' 이 되었습니다. IT 강국답게 높은 수준의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에 등장하는 뉴스를 보면 P2P 사이트(다운로드) 등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아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소송, 저작권 등이 연일 화재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7일(목)에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알아두면 힘이 되는 시민 로스쿨 세 번째 시간 '인터넷상 저작권과 명예훼손 알기'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렸습니다.
* IT란? 정보의 생산과 응용, 그리고 관리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뜻하는 말로, 초고속 인터넷, 광통신, 이동 통신, 홈 네트워크 등의 통신 기술과 컴퓨터,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 기술의 융합에 따른 정보 통신 기술이 핵심이에요. 쉽게 정보통신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해주신 강사님은 현직에서 활동 중이신 김재문 변호사님이세요. 아무래도 현직에 계시다 보니 현장에서 보고 듣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며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발행하는 법적 책임은 어떤 것이 따르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따르면 '저작물' 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소설, 논문, 각본, 음악, 미술작품, 건축물,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이런 저작물을 복제, 사용, 가공하고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마늘 사진을 예로들며 누군가 마늘 사진을 찍어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마늘 사진이 아니라 사진에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인 특성이 들어간 사진이어야 한다고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주었습니다.
타인이 제작한 음악이나 영화, 사진 등을 인터넷상에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P2P 사이트를 통해 유통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됨은 물론이요, 저작권법 13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화를 실시간으로 자신의 SNS 채널에 올려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강의 중엔 이런 내용도 있었답니다.
강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일본의 한 성인영상물 제작업체가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의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소당한 사람들은 저작권법의 처받을 받았을까요?
대법원은 1990년 이래 일관하여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고 하며, 음란물 역시 저작물임을 밝혀, 음란물을 함부로 유포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여 왔으며, 최근 2015년 6월에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고, 이를 다운로드한 회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강의를 듣는 시민들의 모습
이번 시민 로스쿨 강의는 벌써 세 번째 강의로 5월 3일 첫 강의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두 번째 강의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보이스 피싱 대처법)'에 이은 강의였습니다. 생활법률강연 시민 로스쿨은 이제 24일 마지막 강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강의 제목은 '재판에서 인정되는 증거란!(입증책임)' 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입니다.
시민로스쿨 강의는 무료이이며 강의 시간은 2시간 내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회차 강의 : 5월 24일(목) / 재판에서 인정되는 증거란?
장소: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
대상: 당진시민이면 누구나(당진시민 아니어도 괜찮아요!) / 선착순 40명
기타: 참가비는 무료이며, 문의와 예약은 당진시청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041-350-3744
강의 마지막엔 퀴즈로 알아보는 법 상식이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이 한 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1. 저작권이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이야기한다. ( O / X )
2. 불법다운로드를 하였을 때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 O / X )
3.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행한 자는 민사상의 처벌만 받는다. ( O / X )
4. 가게에서 나쁜 서비스를 받고 사실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후기를 올린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O / X )
5. 남의 얼굴이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렸을 때 초상권 위반이다. ( O / X )
퀴즈 정답
1. O
2. X
3. X
4. X
5.O
참고로 불법 다운로드를 할 경우 형사처벌에 해당 되며, 불법 업로드를 할 경우엔 형사 처벌과 민사 처벌에 모두 해당 됩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소송, 저작권 등이 연일 화재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7일(목)에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알아두면 힘이 되는 시민 로스쿨 세 번째 시간 '인터넷상 저작권과 명예훼손 알기'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렸습니다.
* IT란? 정보의 생산과 응용, 그리고 관리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뜻하는 말로, 초고속 인터넷, 광통신, 이동 통신, 홈 네트워크 등의 통신 기술과 컴퓨터,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 기술의 융합에 따른 정보 통신 기술이 핵심이에요. 쉽게 정보통신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해주신 강사님은 현직에서 활동 중이신 김재문 변호사님이세요. 아무래도 현직에 계시다 보니 현장에서 보고 듣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며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발행하는 법적 책임은 어떤 것이 따르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따르면 '저작물' 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소설, 논문, 각본, 음악, 미술작품, 건축물,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이런 저작물을 복제, 사용, 가공하고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마늘 사진을 예로들며 누군가 마늘 사진을 찍어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마늘 사진이 아니라 사진에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인 특성이 들어간 사진이어야 한다고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주었습니다.
타인이 제작한 음악이나 영화, 사진 등을 인터넷상에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P2P 사이트를 통해 유통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됨은 물론이요, 저작권법 13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화를 실시간으로 자신의 SNS 채널에 올려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강의 중엔 이런 내용도 있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음란물도 저작으로 인정받아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강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일본의 한 성인영상물 제작업체가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의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소당한 사람들은 저작권법의 처받을 받았을까요?
대법원은 1990년 이래 일관하여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고 하며, 음란물 역시 저작물임을 밝혀, 음란물을 함부로 유포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여 왔으며, 최근 2015년 6월에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고, 이를 다운로드한 회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강의를 듣는 시민들의 모습
시민로스쿨 강의는 무료이이며 강의 시간은 2시간 내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회차 강의 : 5월 24일(목) / 재판에서 인정되는 증거란?
장소: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
대상: 당진시민이면 누구나(당진시민 아니어도 괜찮아요!) / 선착순 40명
기타: 참가비는 무료이며, 문의와 예약은 당진시청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041-350-3744
강의 마지막엔 퀴즈로 알아보는 법 상식이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이 한 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1. 저작권이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이야기한다. ( O / X )
2. 불법다운로드를 하였을 때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 O / X )
3.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행한 자는 민사상의 처벌만 받는다. ( O / X )
4. 가게에서 나쁜 서비스를 받고 사실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후기를 올린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O / X )
5. 남의 얼굴이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렸을 때 초상권 위반이다. ( O / X )
퀴즈 정답
1. O
2. X
3. X
4. X
5.O
참고로 불법 다운로드를 할 경우 형사처벌에 해당 되며, 불법 업로드를 할 경우엔 형사 처벌과 민사 처벌에 모두 해당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