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소통 행정

-1

과감한 행정규제 완화

임기구분

임기내

추진목표

완료

추진상황

정상

추 진 율

50%

사업성격

계속

사업주체

자체

사업기간

2022~2026

사 업 비

비예산

Ⅰ		사 업 개 요

○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및 현장 중심의 규제발굴

- 규제개혁 TF 구성·운영(단장-부시장, 7개 분야별 관련 부서 팀장, 수시 운영)

-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규제발굴 보고회 정례화(반기 1회)

-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 운영 및 옴부즈만(소상공인, 중소기업) 규제 애로 발굴 건의

-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및 정보 교류

○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정비

- 필수조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연간 대상 조례 건수의 90% 이상 제·개정

- 조례 제·개정 요구 시 신속한 법무심사 등 입법 절차 추진(조례규칙심의회 월 1회 정례화)

○ 직원 자치법제·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연간 2회(상·하반기) / 기업·경제 부서 담당자 등 40명 / 법제처 전문강사 등 초빙실시

Ⅱ		사 업 목 표

[확인지표]

단위사업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건	150	30	30	30	30	30
자치법규 제정·정비	%	90	90	90	90	90	90
직원 역량강화 교육	명	200	40	40	40	40	40

Ⅲ		사 업 계 획

[추진계획]

단위사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5건	15건	25건	30건
자치법규 제정·정비	25%	50%	75%	90%
직원 역량강화 교육	-	20명	-	40명

Ⅳ		추 진 실 적

○ ‘23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지방규제혁신 추진단 구성)

○ 신설·강화 규제(조례)에 대한 규제 적정성 규제개혁위원회 심의(5건)

○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우수사례 발굴(불필요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폐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확산을 위한 우수 벤치마킹 사례(‘20년~‘22년) 전부서 공유

○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과제 공모전 시행

○ 중앙규제 개선 건의 관련 소관부처 검토의견 요청(지방세 직권 경정 범위 확대 등 6건)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 벤치마킹 사례 해당 부서 도입 권고

○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 전직원 공유 및 해당 부서 시행 권고

○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건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 명시)

그동안 추진실적 [‘22.07.~ ’23.03.]	○ 2022년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 개최(40건 발굴) ○ 2022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3건 발굴) ○ 건축허가(신고) 시 도로 요건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규제개선 검토 보고 ○ 규제개혁 신문고 규제개혁 현안 과제 건의(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 중앙부처 건의 과제 발굴 30건(중앙부처 건의 11건, 자치법규 전환과제 11건, 민생규제 8건) ○ 규제 애로 발굴 건의, 해소 10건(중기부 옴부즈만 6건, 적극행정 4건) ○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정비 ○ 직원 자치법제·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실시(2022.10.19(수)) ○ 2023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 국무조정실 건의(2건) ○ 지방규제혁신 관련 규제 개선 발굴 과제 소관부처 건의(산업통상자원부 1건)

Ⅴ		문 제 점 및 대 책

○ 규제 개선 소관부처 의견 조회 회신 지연

→ 규제개선 발굴 과제 신속 건의

○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선 발굴에도 불구 중앙부처의 낮은 수용률

→ 규제개선 발굴 과제의 필요성, 전문가 의견 등 논리 보강 건의

Ⅵ		향 후 계 획

○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발굴 과제 검토 후 소관부처 및 행안부 건의

○ 생활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규제애로 해소 우수 벤치마킹 사례 공유 및 도입 추진

주관부서

감사법무담당관

부 서 장

안봉순(3120)

팀    장

박상구(3130)

담 당 자

김창호(3131)

-2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

임기구분

임기내

추진목표

완료

추진상황

이행 후 계속

추 진 율

100%

사업성격

계속

사업주체

자체

사업기간

2022~2026

사 업 비

146백만원

Ⅰ		사 업 개 요

○ 함께여는시정실 설치 및 운영

- 시민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에 대해 함께여는시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원스톱 민원 해결 창구 마련

○ 시민‧유관기관(단체)와 소통 확대

- 읍면동 순방,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시정 참여에 소외된 계층을 발굴해 시정 참여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정기적인 간담회 확대 및 SNS를 활용한 현안대응 연락체계 등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확대로      시간, 장소, 대상 등을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유관기관(단체) 확대

Ⅱ		사 업 목 표

[확인지표]

단위사업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함께여는시정실 설치 및 운영	설치 여부	설치 운영	설치	지속운영
시민‧유관기관(단체)와 소통 확대	운영 여부	운영	지속운영

Ⅲ		사 업 계 획

[추진계획]

단위사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함께여는시정실 설치 및 운영	지속 운영
시민‧유관기관(단체)와 소통 확대	화요회 등 기관‧단체와의 간담	지역대표와의 간담	읍면동 연두순방	각계각층 간담회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총계	기투자	임기중 투자계획						임기후 투자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계	146	26	146	26	30	30	30	3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6		146	26	30	30	30	30
민자	0		0
기타	0		0

Ⅳ		추 진 실 적

○ 함께 여는 열린 시정실 운영

- (운영시기) 수시  *2022년 7월부터 운영

- (운영장소) 당진시청 민원실 1층

- (운영방법) 시민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원스톱 민원해결 창구 마련

- (주요성과)

‧ (‘23년 2분기) 77건 고충상담 및 124건 부서별 정책개진

‧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한 소통행정 강화

○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주요 기관단체」 회의

- 때 ‧ 곳 : 2023. 6. 13.(화) 17:00 / 시청 해나루홀

- 참석자 : 22개 기관‧단체장(경찰서, 교육청 등)

- 내  용 :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및 기관별 협조사항 공유

○ 읍·면·동 지역주민과의 간담(수시)

-  지역대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및 주민의견 수렴

그동안 추진실적 [‘22.07.~ ’23.03.]	○ 함께 여는 열린 시정실 설치 및 운영(142건) ○ 읍면동 초도순방 추진(387건) ○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화요회 등)

Ⅴ		문 제 점 및 대 책

○ 재난 및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간담회 추진 불가 시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Ⅵ		향 후 계 획

○ 함께여는시정실을 운영해 알권리 확대와 시민과의 소통 추진

○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추진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부 서 장

김지환(3231)

팀    장

박미혜(3232)

담 당 자

김문수(3233)

-3

민원 처리 기간 획기적 개선

임기구분

임기내

추진목표

완료

추진상황

이행 후 계속

추 진 율

100%

사업성격

신규

사업주체

자체

사업기간

2022~

사 업 비

비예산

Ⅰ		사 업 개 요

○ 사업배경

- 건축·개발·산지·농지 분야별 주관부서로 이관하여 인허가 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 복합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관리하여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사업기간 : 2022. 10월~

○ 사 업 비 : 없음

○ 사업내용 : 복합민원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올

Ⅱ		사 업 목 표

[확인지표]

단위사업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허가과 폐지 (‘22.08.08. 완료)	폐지여부	허가과 폐지	폐지	-
복합민원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운영 여부	복합민원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시범운영	본격운영	지속운영

Ⅲ		사 업 계 획

[추진계획]

단위사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복합민원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온라인으로 협의 의견 실시간 취합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Ⅳ		추 진 실 적

○ 민선8기 조직개편으로 허가과 폐지(‘22.08.08.)

○ 복합민원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대상민원 운영현황(2023. 2분기 실적)                                     (단위: 건)

부서명	민원 명	민원심의상정현황(주무부서)				민원심의현황(심의부서)
		합계	상정		미상정	합계	처리중	처리완료
			3일이내	7일이내
계		45	45	-	-	166	-	166
농식품유통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	1	1	-	-	2	-	2
투자유치과	공장신설 등 신청	28	28	-	-	131	-	131
	사업계획승인(변경)	7	7	-	-	20	-	20
건 설 과	개간사업 준공검사	5	5	-	-	9	-	9
	개간대상지 선정	4	4	-	-	4	-	4

※ 건축허가(세움터), 개발행위(IPASS), 산지전용시스템 온라인 접수 민원은 제외

‣ 운영내용

- 심의부서 별 심의의견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등록하게 됨으로써 심의(협의) 기간 단축

- 주무부서의 의견취합‧종합 등록 또한 단축되어 민원처리 기간 단축

- 민원사무 별 심의의견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및 통계 추출 가능

그동안 추진실적 [‘22.08.~ ’23.03.]	○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3과 101건) - 투자유치과 76건[공장신설 등 신청, 사업계획승인(변경)] - 농식품유통과 2건[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 - 건 설 과 23건[개간사업 준공검사, 개간대상지 선정]

Ⅴ		문 제 점 및 대 책

* 해당사항 없음

Ⅵ		향 후 계 획

○ 접수민원 일일 모니터링 실시하여 심의 대상 복합민원 자체 의제처리 목표 기간 내 처리 촉구

주관부서

민원정보과

부 서 장

박병선(3520)

팀    장

심미정(3530)

담 당 자

차경희(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