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김홍장

말씀드립니다

당진시 환경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2020.10.13.)
등록일 2020.10.14 조회 145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폐장 문제와 더불어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를 해소 하고자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진시는 전국최대 온실가스 상위 배출업체가 2곳이나 있고 수질문제를 않고 있는 대규모 담수호인 삽교호. 석문호. 대호호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환경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저희 당진은 2000년 서해대교가 개통되고 고대부곡공단. 석문산단. 합덕산단 등 1,000만평의 산단이 개발되면서 동서발전과 현대제철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여, 짧은 기간에 폭발적 압축 성장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경제발전 이면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도 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압축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금번 산폐장 입주계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저는 지금까지 ‘당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환경이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왔다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민선6기부터 환경문제 해결 없이는 도시발전이 무의미하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시정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환경문제 개선에 대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혁신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도전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당진시의 노력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석탄화력 발전사업 부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는 민선6기에 당진시의 탈 석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확고한 신념과 정책 방향을 가지고 법과 제도권 내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저지 하고자 하였으나,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송주법 등과 관련한 기득권 세력들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체념속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국가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겠다는 신념으로 2016년 7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절제된 분노를 가슴에 담고 광화문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발전소 문제에 대하여 당진시민들과 국내외 많은 환경단체에 석탄화력의 심각성과 침묵의 살인자인 미세먼지의 문제점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식결과,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실시계획승인까지 난 석탄화력 발전소 사업을 친환경 태양광발전단지로 전환하고 송전선로 지중화를 이끌어 내어, 금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식농성을 계기로 석탄화력문제를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 이슈화하여 2017년 2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이셨던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과 함께 탈 석탄 정책을 결정하는데 디딤돌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제가 주도하여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를 발족하여, 36개 지방정부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회장도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부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은 삽교호. 석문호. 대호호 등 대규모 담수호가 있고 삽교호 물을 사용하여 전국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농업웅군이라는 자랑스런 지역 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명성 뒤에는 6급수인 오염된 물로 쌀을 생산한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에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서 당진시 농산물의 이미지를 악화시킨다는 농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만 한다”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2016년 5월 천안. 아산 등과 각 하천 유입 오염물질총량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관리하는 삽교호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삽교호 수계권역 8개 시·군과 1조원 상당의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비점오염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계의 참여와 협조 하에 주민 참여형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삽교호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4급수로 개선되는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1위로서 국가전체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언컨대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당진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에 의하면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원인이 이산화탄소 과다배출에 따른 기후변화에서 온다는 말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에너지과다 소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참담하게도 당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9년 4월 현대제철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과 고로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이라는 뼈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의 환경감시를 위한 민간 환경감시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동서발전은 1조7,200억원 현대제철은 5,170억원을 환경설비에 투입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감축노력의 결과 2016년 대비 현대제철은 24% 당진화력은 75.%를 감축하였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민. 관. 사가 협업하여 배출 최소화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 신재생에너지로 산업단지를 가동하는 RE-100 산업단지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과 같은 당진형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여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당진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문제이기에 2020.01.20.일 전국 기초지방정부중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서 전 지구적인 경각심과 경고를 전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폐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상에는 산폐장과 관련하여 “시장이 환경에는 관심조차 없고 산폐장을 유치했다” “시장이 사업자와 결탁하여 과도한 산폐장을 추진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 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행정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 시장으로서 정확한 사실과 입장을 전해야 한다 생각 했습니다.

또한 목숨 건 탈석탄 추진. 근본적인 담수호 수질개선. 획기적인 대기오염감축을 위한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저로서는 금번 산폐장 문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이러한 난제들을 반드시 풀어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다짐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당진 시민여러분!
 
산폐장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피하거나 이유를 대지 않을 것입니다!
 
17만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판단 하겠습니다!
 
산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연간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지을 때 화장실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로서 시·군은 주민의견 수렴과 참고의견을 제출 할 수 있고 도는 산업단지심의회에서 면적을 결정하고 환경청은 매립용량을 결정 최종적인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진시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면적과 용량이 과도하고 입주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범시민대책위의 이의제기와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입주계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의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하여야 하고 공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업주는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계약 신청을 하여야 했고 행정은 이를 챙기어야 했습니다만 이를 양측 간에 업무미숙으로 이행치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특정감사 시점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다보니 입주 미계약에 관한 사항은 살펴보지 못하였으며 추후 산집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파악 되었습니다.
 
이에 잘 못된 부분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토론회에서 담당국장이 발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와 함께 공사 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주계약 추진은 절차적 중대한 하자를 수정하거나 불법을 적법화하는 목적이 아니고 늦었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임에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폐장 공공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산폐장의 사업권을 회수하여 직접 공공운영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적으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고 중앙투자심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업권이 회수되고 중앙투자심의회 통과가 전제 되어야 검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폐장 관련 투명한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법률자문 결과 등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정보공개는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며 지역구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협조 요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당진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결정의 경우 제11조 제3항에 의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판결 시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민·관협의체 구성은 기 설치되어 있는 민·관·사협의체 구성원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 면적과 용량에 대한 이의제기 부분입니다.

매립면적은 충청남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이고 매립용량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인허가 결정사항입니다
 
송산 산폐장 입주업종 변경 적용과 지정폐기물 코드23의 폐기물발생량 과다 적용 의혹에 대하여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매립 고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충남도 그리고 환경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지역제한에 관한 부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에 의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 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발 방지대책과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진시는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유발예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가칭) “당진시민 문자알리미 서비스”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사후관리 부분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진시의 향후 대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송산산폐장은 2012년 10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시민들과 방향성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입주 미 계약관련 부분은 사업주 고발조치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감사원의 특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자체적인 감사와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달 산폐장 매립고를 최대한 낮추는 것과 타 지역 반입 폐기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부과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중앙과 광역지방정부 공동 관리를 건의 하였습니다.
 
시장이 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을 결정 할 수 있으나 이를 실현하는 것은 공직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직렬에 대한 개방형 확대와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 시피, 우리 당진시는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발전소 문제, 송전선로 문제,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문제와 민선7기 출범 당시 이슈가 되었던 라돈침대 당진항 야적 문제, 그리고 부곡공단 지반침하 문제, 현대제철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 등 지역에 큰 이슈가 되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과 역할의 한계에서 오는 무력감과 어려움을 절감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행정의 접점에 있는 시·군·구에 책임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적으로 위임.이양하는 환경분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당진시 공직자 여러분!

중앙집권적인 법과 제도에 따른 지방공직자들의 한계와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당진. 살맛나는 당진을 만들기 위해 저와 함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갑시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행정은 보호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당진 시민여러분!
 
오늘 저는 17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민선6기부터 경제와 환경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의 최상위 가치로 놓고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나름 최선을 다하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석탄화력.담수호 수질악화.심각한 대기오염과 산폐장 문제는 분명 위기일 수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당진시는 한국판 그린뉴딜에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으로 에너지 과다생산과 에너지 과다소비 경제구조를 확 바꾸어야만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준 4년, 40년처럼 일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부분에서는 의견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당진 발전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모두의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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