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 지방정부 힘 모아야
- getImage.jpg
등록일 : 2017-03-02
조회 : 105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 지방정부 힘 모아야
- 김홍장 시장, 이클레이 지자체장 라운드테이블서 필요성 강조-
- 김홍장 시장, 이클레이 지자체장 라운드테이블서 필요성 강조-
김홍장 당진시장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린 이클레이(ICLEI) 자치단체장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 발표자로 나선 김 시장은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전력산업구조를 형성해 신기술 융합 등 첨단 에너지산업 전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성 중심의 국가에너지 계획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가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한 문제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강원, 인천, 충남, 부산 등 4개 발전거점 지역의 점유율이 51%에 이른다”며 “특정지역에 발전시설이 집중되면 송전시설도 집중되고 주민생활환경 오염과 건강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에너지 제도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실패와 지역주민의 저항,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주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을 초월한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당진시는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건의하고 에너지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이클레이 지방정부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력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클레이(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모임으로 현재 84개국 1,000여 개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연합조직, 민간기구 등이 가입해 있으며, 전세계 5억 명 이상을 대표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 발표자로 나선 김 시장은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전력산업구조를 형성해 신기술 융합 등 첨단 에너지산업 전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성 중심의 국가에너지 계획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가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한 문제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강원, 인천, 충남, 부산 등 4개 발전거점 지역의 점유율이 51%에 이른다”며 “특정지역에 발전시설이 집중되면 송전시설도 집중되고 주민생활환경 오염과 건강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에너지 제도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실패와 지역주민의 저항,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주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을 초월한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당진시는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건의하고 에너지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이클레이 지방정부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력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클레이(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모임으로 현재 84개국 1,000여 개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연합조직, 민간기구 등이 가입해 있으며, 전세계 5억 명 이상을 대표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