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드 높인다
당진시,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드 높인다
-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
 


당진시가 지난 8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소속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2017년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적극행정 추진 역량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 강사로는 전문가가 아닌 규제개혁 유공자인 충청남도 미래정책과 윤여권 주무관이 나서 눈길을 끌었다.

윤 주무관은 이날 ‘산업입지 규제개혁 및 기업지원’이라는 주제로 산업단지 인‧허가 업무 당시 본인이 겪었던 보전산지 내 공장증설 사례를 소개해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당시 그는 보전산지 내에는 배출시설 5종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던 산지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산업단지에서는 오염방지시설과 산림훼손 방지시설을 갖추면 배출시설 1~4종 사업장도 입지할 수 있도록 해 4조 원대 공장증설 프로젝트가 추질 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57건을 발굴한 바 있으며, 일상생활 속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위한 시민공감 생활규제 개선 공모전을 이달 26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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