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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국최초 당진형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기준 제시
- 수평분권적 주민자치 실현근거 마련한다 -

 

 

 

당진시가 5일 당진트레이닝센터 회의실에서 김홍장당진시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전문가,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선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인 분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권재민의 수평분권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성장기조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정책을 인격적인 지평에서 살펴보고 시민중심 사랑중심의 시정철학을 관통하는 한편 당진형 주민자치의 지역사회 정착에 일조하고자 추진됐다.

김홍장 당진시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해선 당진시 안전행정과장의 주제발표 후 참여자의 원탁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사무적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은 지역사회단체의 역량활용, 지역개발 등 주민과 밀접한 사항, 다수의 주민이 참여가 가능한 사무를 위주로 사무를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무선정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한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당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게된 것은 단순한 사무선정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역사의 한 횟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진행된 사무배분을 위한 원탁토론에서는 사전심사를 통해 상정된 16개의 사무에 대한 공공성 및 경제성 측면, 지역공동체 형성측면, 지역적 특성 및 현장성 측면을 고려한 배분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시 관계자는“분권을 통한 자치의 실현은 21세기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가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며 새로운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면서“지역사회 번영을 위해 시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관계 전문가 자문과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주민자치협의회의 사무를 확정하고, 세부로드맵 수립 및 관련 규칙을 제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2019. 10. 조회수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