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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정책에 지방정부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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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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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정책에 지방정부 참여 필요
-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성명서 발표 -
-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성명서 발표 -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안산시 등 24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협의회장 제종길, 이하 지방정부협의회)가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이제까지의 정부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간의 갈등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9일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기구 설치와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 발전소 일시 셧다운 도입,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등의 미세먼지 대책과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를 높이겠다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그 이행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관리 특별기구’ 신설에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해 줄 것과 불가피 할 경우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과 결합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시행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지난달 22일 안산시에서 임원 회의를 개최해 새정부와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혁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 새정부 공약사항과 관련해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