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과수원·시설재배지 4개 토양항목 점검… 3개 이상 충족해야 적합-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광)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의 세부 기준을 담은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26-23호)」이 개정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필지의 이행점검에서 적용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시료채취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행점검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필지의 지목과 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은 논·밭·과수원·시설재배지다. 대상은 미리 특정 필지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 필지 전체

범위에서 점검 대상이 정해질 수 있는 구조이며, 선정된 대상 필지에 대해 토양검정과 시료채취가 이뤄진다.

밭(토양통 기준 평탄지)의 경우 pH 5.5~7.5, 유기물 13~60g/kg, 유효인산 825mg/kg 이하, 교환성칼륨 1.2cmol_c/kg 이하이면 적합이다. 논(토양통 기준 평탄지 및 곡간지·

선상지)은 pH 5.5~6.5, 유기물 13~30g/kg, 유효인산 120mg/kg 이하, 교환성칼륨 0.3cmol_c/kg 이하이면 적합이다. 다만 간척지 논은 pH 5.0~7.5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과수원과 시설재배지의 경우 유기물 13~60g/kg(시설재배지는 17~60g/kg), 유효인산 13mg/kg 이상(시설재배지는 17mg/kg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단된다. 유채, 차나무, 토란,

인삼(예정지), 블루베리 등 5종은 작물특성상 별도의 별도 기준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작물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적합여부는 2단계로 판정한다. 1차 토양검정에서 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등 4개 항목 중 3개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면 적합 통보한다. 3개 미만이면 부적합이며, 반드시 2차

토양검정에 포함된다. 2차 토양검정에서 다시 3개 이상 충족하면 적합 통보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합 판정·통보한다.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전에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필지의 2차·3차 판정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를 뒀다.

시료채취는 대상 필지에서 12~15지점을 선정해 지표면에서 작토층 0~15cm 깊이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전에는 실내에서 풍건·분쇄·체질(2mm, 유기물은 0.5mm) 과정을 거친다.

분석 환경은 온도 20~25℃, 상대습도 20~60%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행점검 결과는 국립농업과학원이 운영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업인이 흙토람을 통해 대상 필지의 토양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비료사용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이행점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농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이 흙토람과

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서를 활용해 비료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적정시비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규정 시행에 맞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변경된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적합여부 판단기준, 시료채취 방법 등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처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학영농팀 ☎ 041-360-6394, 6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