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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19-08-12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의 해당됩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한 일용근로자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공사도중 개인적 사정– 나이가 들어 더이상 건설 일용직을 못할 것 같아서, 몸이 아파서, 오야지 및 사업주와 다툼이 있어서 등 –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그날 발생하고 그날 종료되는 일용직 특성상 개인적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게 아닌지 문의하곤 합니다. 

 일용직도 근로자이므로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해당 되기 때문에, 잘못알고 불측의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였으면 합니다.

■ 지급대상 요건
①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④ 자발적 이직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의 해당하는 이직사유의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이란?
폐업, 공사 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을 말합니다.

※ 수급 자격 제한 사유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밖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가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위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별도 제출 서류 없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4. 일용직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권리구제 수단은? 2019-07-31
근로계약도 계약의 일종이지만, 근로계약은 다른 계약과 달리 경제적·신분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고, 해당 계약을 통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임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영위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용직 근로자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있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가 되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는 통보를 받으면 한순간 실직자가 되어 생활 및 부양을 유지해야 되는 등 어려움과 막막함이 밀려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 이외의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양정이 적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그의 따라 해고의 정당과 부당함을 판단하면 되나, 해당 근로계약서가 실제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계약의 내용과 배경 및 목적, 기간 정함의 유·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제 3자 사업주와의 계약관계, 사업 및 현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서, ① 일일협력사원으로 ‘초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1일 9~ 10시간가량을 근로하여 1주 약 47시간을 근무하는 등 초단시간근로계약과는 다르게 정규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해 온 점, ② 실제로 급여가 당일 근로 종료 즉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일급제라 보기도 어려운 점, ③ ○○○ 인턴이 복귀한 2014. 1. 14. 이후에도 양식코너 등에 배치하여 계속고용을 유지한 점, ④ 근로계약갱신 횟수를 보면 입사 후 3개월 19일간 지정된 휴일 외에는 별도의 쉬는 기간 없이 무려 84회나 반복하여 이루어져 왔던 점, ⑤ ‘초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 12. 10.부터 2014. 3. 29.까지 일 단위로 기간을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화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일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도를 준수받아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고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신청 혹은 민사상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근로자도 유급으로 휴가를 갈 수 있을까요? 2019-07-25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의 해당된다면 유급휴가 대상인 근로자의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용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①주 15시간 이상이고, ②5인 이상 기업이며, ③한달간 개근을 한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연차휴가 발생여부의 지각이나 조퇴 및 외출은 횟수의 무관하게 상관 없지만, 결근이 있다면 개근이 아니므로 월 1일의 연차휴가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

일용직 근로자가 중간의 혹여라도 연차를 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권은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의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의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과 같기 때문에 임금체불의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2.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2019-07-19
건설 일용직, 제조 일용직, 요식업 일용직 등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종들은 생활속에 많이 있다.

일용직들은 대부분 사업주와 일당으로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일한 공수(일수)만큼 계산하여 임금을 매월 지급받기로 한다.

일용직 근로자들 중 일주일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래 일용직 근로자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성립되고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따라서, 보통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용직도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제 1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즉,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3)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의 해당되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업체에서는 일용직이라서, 일당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로자들에게 얘기하나, 이는 근로기준법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의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1.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19-07-02
계약은 양당사자간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간제법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를 적용받습니다.

제 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단.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 법률조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제공형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