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는 무엇인가요?

"통계"는 집단에 대해 집단의 현상을 체계적인 숫자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통계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계를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라고 하며, 정부통계 또는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라고도 합니다. 정부기관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만든 후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통계는 원칙적으로 국가통계에서 제외됩니다.

통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통계를,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 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는 왜 만드나요?

정확성·신뢰성을 위시한 통계의 여러 속성을 제대로 갖춘 통계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객관적인 판단 방향을 제공해주는 정보인 동시에, 올바른 정책 수립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 이자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의 입안과 결정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서도 역시 그러한 통계가 토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분야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통계를 근거로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 대책들이 마련된다거나, 새로운 수요를 가진 정책형성에 활용할 통계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그리고 만약 기존의 통계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오용·남용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시민들은 물론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계의 부실로 인해 각종 정책들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 낭비는 물론 정책의 실패로까지 이어지고, 심지어는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되어 사회적 불안까지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통계에 꼭 응답해야 하나요?

한 가구 및 사업체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응답하면 전체 조사결과가 부정확하게 되며, 이에 근거하여 추진된 모든 정부정책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법」 제32조에 국민의 성실응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답한 자료는 어찌 보호되나요?

모든 국가통계 작성기관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모든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기관과 개인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응답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