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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원)개설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의료기관(의원)개설신고
민원내용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2.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 기관이나 의료법인은 제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3.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명칭에 전문과목 표시할 경우: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포함)
4.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령조회 동의서 1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5.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6.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7. 의료법 제36조제1호·2호·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처리일수 10 일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4).pdf (113kb)
범죄경력조회 동의서.pdf (114kb)
「의료법」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서식).hwp (88kb)
처리절차
수수료 및 면허세 수수료 4만원
관련법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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