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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주민등록 등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
○ 이혼 상대방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직계혈족을 통해 주소 및 세대관계 등을 알아내는 등 사생활 침해 예방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부서
처리부서
(주관부서)
민원정보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서¸ 해제 신청서).hwp (18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목록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