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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활규제 개선 공모전 개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186
  • 등록일 : 2026-09-08
첨부파일
생활규제 개선 공모 제안서 서식.hwpx (62kb)
생활규제개선공모전 포스터.png (3,915kb)
생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hwpx (64kb)
당진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이 직접 찾아 제안하는 「2026년 생활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공모 개요
공모명: 2026년 생활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공모기간: 2026. 09. 07.(월) ~ 09. 23.(수)
참가대상: 당진시민, 당진 소재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근로자
공모분야: 생애주기 / 생활불편 / 소상공인·중소기업 / 지역·현장 등
주요내용: 출생·육아, 교육, 청년, 노인복지 등 생애주기 관련 규제, 대중교통·주거·보건·환경·안전·복지 등 생활불편, 창업·인허가·영업·판로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지역 특성 및 현장에서 반복되는 규제 애로 등
제외대상: 규제개선과 무관한 단순 건의·불만, 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유사 제안, 현실 적용이 어려운 제안, 사실관계 불명확 등

2. 접수 방법
우편: (31773) 충남 당진시 시청1길 1, 당진시청 감사법무담당관
※ 등기 권장, 겉면에 "생활규제 개선 제안서" 표기
이메일: ghdwk0704@korea.kr
방문·팩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감사법무담당관 방문, 팩스(041-350-3129) 제출
유의사항: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동일 내용 복수 제출 시 먼저 접수된 건이 우선

3. 심사 및 시상
심사기준: 실현가능성(10), 효과성(10), 필요성(10) 등 30점 만점
심사절차: 법무규제개혁팀 1차 검토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서면 채점·대면심의
심사·발표: 심사 2026. 11월 중, 발표·시상 2026. 12월 중(개별 유선 연락)
시상: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각 30만원), 장려 6명(각 10만원), 참여자 전원 1인당 3만원 참가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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