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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개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이후 시대적 조류와 국제사회 공통의 노력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 해당 개념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 지속가능발전포털(https://ncsd.go.kr)>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변화

기존의 성장이 GDP로 대표되는 양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속가능발전은 사회적 삶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장 패러다임과 발전 패러다임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장 패러다임은 가령 몸무게를 늘리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다면, 발전 패러다임은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장 패러다임과 발전 패러다임의 비교

성장 패러다임
  • 시장의 화폐 총량으로 사회발전을 측정
  • 양적 팽창에 초점
  • 사회적, 환경적 악화를 수반
발전 패러다임
  • 부 형성 과정의 영향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기여 여부를 고려
  • 다양한 영역의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
  •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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