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조치사항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든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

    * 유흥주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콜라텍, 단란주점 등

  ❍ 집단감염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

    *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사우나,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PC방, 일반음식점(150m²이상),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사우나, 종교시설 등

  ❍ 실내외 공공시설 운영 가능(이용인원 50%이내 수준)

  ❍ 실내외 스포츠행사 인원 30%까지 관중입장 허용

  ❍ 복지관·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및 출입통제 유지(단, 점검 후 비접촉 면회 허용)

     *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 방안)

  ❍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위반 확인 시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수칙 위반 시설 운영자·이용자 과태료(11.13.부터), 운영중단 명령(12.30.부터)

  ❍ 수칙위반으로 감염확산 시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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