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충남도 규제혁신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9일 충남도에서 주관한‘2024년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등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당진시는 특히 정부합동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 농지이용행위 범위 확대, 리필매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조건 완화, 긴급자동차 사이렌음 규제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 1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한시적 매표소 설치로 도서 지역(도비도) 주민 교통 편의 증진’, ‘유연한 법령해석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폐원 어린이집을 노유자시설로 이용’ 등 2건이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뽑혔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시가 규제개혁, 적극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041-35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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