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 TF팀 신설 및 규인프라 구축 등 성과 -

당진시가 충남도에서 실시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시․군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3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충남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등록규제 정비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규제 및 지역현안 규제발굴․개선 등 4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당진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4월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한 점과,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한 시민과 기업에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을 제정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에 힘쓴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산지전용 거리규제와 기업유치 면적 및 환경위해 업종을 규제해 왔던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지난해 8월 1일부로 전면 폐지하는 등 등록규제 54건을 폐지하고, 11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선 점도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는 강화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 잘못된 규제는 바로잡아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도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발굴단’ 운영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 지난달 28일에는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통해 법령개선 건의과제 23건과 자치법규 개선과제 16건, 행태개선과제 1건 등 개선이 필요한 규제 40건을 발굴하는 등 규제개혁에 앞장서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