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6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 중소기업·소상공인·시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등 총 55건 과제 발굴 -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지난 5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성만제 당진시 부시장 주재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및 미래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시민 중심의 규제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 50건 ▲자치법규 개선 5건 등 총 5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최종 발굴했다.

시는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 행정규제 해당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항은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는 ▲충남도 주관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2025년 위임사무 시군평가 규제개선 분야에서도 전 지표 ‘탁월’ 등급을 획득하며 규제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성만제 부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시민의 불편을 키우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더 큰 당진, 거침없는 도약을 위해 규제혁신 행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 041-350-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