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6년 생활규제 개선 공모
- "일상에서 발목 잡는 규제, 시민이 직접 고친다"…9월 7일~23일 접수 -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이 직접 찾아 제안하는 ‘2026년 생활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는 이달 23일까지로, 당진시민은 물론 당진 소재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근로자까지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생애주기(출생·육아, 교육, 청년, 노인복지 등) ▲생활 불편(대중교통, 주거, 보건, 환경, 안전, 복지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 인허가, 영업, 판로, 기업·자영업 활동 저해 규제) ▲지역·현장(지역 특성 및 반복적 규제 애로) 등 4개다.

다만 규제개선과 무관한 단순 건의·불만, 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유사 제안, 현실 적용이 어려운 제안, 사실관계 불명확 등은 제외된다.

제안은 공모 제안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041-350-3129), 전자우편(ghdwk0704@korea.kr)으로 제출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감사법무담당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심사는 실현 가능성·효과성·필요성을 각 10점씩 3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소관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서면 채점 및 대면심의를 거쳐 등급을 정한다. 심사는 11월 중, 발표·시상은 12월 중 개별 유선 연락으로 안내한다.

시상은 최우수 1명(50만 원), 우수 2명(각 30만 원), 장려 6명(각 10만 원) 등 총 9명에 170만 원 상당이 주어지고, 참여자 전원에게는 1인당 3만 원의 참가 상품권이 지급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더 큰 당진, 거침없는 도약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 041-350-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