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장 시장, 지방자치 활성화 토론회서 실질적 주민자치 강조 -

지난 3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한 올해를 한국 지방자치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여전히 중앙자치에 머물러 있고, 무늬만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당진형 주민자치를 모델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시민중심 주민자치 실현을 제안했다.

특히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자치공동체 실현과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현을 통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당진이 당진형 주민자치의 핵심임을 설명하고, 당진형 주민자치의 지향점으로 시민 스스로 지역의 일들을 해결하는 생활정치 실현임을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를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정 및 통합형 모델 실시 ▲주민자치 재원 확보 ▲기존 단체와의 통합 및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고, 주민자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민자치적인 생각의 변화’를 꼽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섰던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는 지방분권의 실현방안으로 정단공천배제를 통한 지방정치의 복원과 재정자율성 및 책임성, 지방세 강화, 지방의 조직 자율성 등을 제시했으며, 곽현근 교수는 이상적인 주민자치 모형으로 주민들이 정부와 독립적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형’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대표 또는 조직이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주민자치를 제시했다.

또한 토론회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방 자주재정의 확충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 및 보전 등을 꼽았으며,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는 온전한 동네자치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기반 마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주민세의 명칭을 가칭 주민자치세로 바꾸고 거둔 세수는 주민을 위한 자치구현에 할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