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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지면 조금1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 조회 : 437
  • 등록일 : 2015-06-19
 
 
- 564필지, 45만1,188㎡ 대상 -

당진시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추진한 대호지면 조금1지구(조금리 1번지 외 563필지, 45만1,188㎡)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당진시가 지적재조사를 벌인 조금리 일원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편하고 행정주체의 과세 및 건축행위 처분, 공공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당진시는 지상의 지형과 지물을 기준으로 새로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한편 그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을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조금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지적공부는 폐쇄되고 토지의 실제현황에 맞게 작성된 새로운 지적공부가 시행돼 토지관련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조금1지구 지적재조사에 앞서 송악읍 고대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지난해 6월 마무리한 바 있으며, 오는 8월에는 송악읍 석포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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