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시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및 동법 제10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영리목적의 시설이 아닌 입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되므로 준칙으로 정한 임대료와 상이하게 너무 많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규정은 가급적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수하고 상식수준에 맞도록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10월 12일한 개정할 계획에 있으니 개정된 준칙에 맞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