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배경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1조,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당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감사청구 대상 및 주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 도의 사무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의 사무는 도지사에게 청구
• 19세 이상 시·군 조례가 정하는 (100∼200인)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 감사 청구 가능
  ※ 道 조례의 경우 : 19세 이상 주민 100명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감사청구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
  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구절차

1.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및 발급
2. 서명(도는 6월 이내, 시군은 3월 이내)
3. 감사청구(청구인명부제출)
4. 청구인명부 열람(10일간)
5. 청구요건 심사
6. 감사실시(60일이내 종료)
7. 결과통보

흐름도

•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도사무 : 주무부 장관 / 시.군사무:도지사
• 대표자 증명서 교부
• 서명
  도사무:6월이내(선거기간 제외) / 시.군:3월이내(선거기간 제외)
•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도사무:주무부 장관 / 시.군사무:도지사(5일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공포일부터 10일간 / 이의신청:열람기간내에 서면
• 청구요건 심사
  이의신청:열람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심사 / 결정 서명의 무효결정등으로 연서주민서 미달의 경우/보정기간부여:도 5일 / 시.군 3일 청구요건 갖춘때:수리 / 요건미달:각하
• 감사실시(결과공표)
  감사종료:청구수일부터 60일이내 / 결과공표 : 대표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서면통지 및 공표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장관, 도지사에게 보고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며, 자치 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청구인 명부
• 이의신청서
• 주민감사청구서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 : 관련법령참조
• 전 화 : 041-635-5407 / FAX : 041-635-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