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안

•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 •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및 ‘사전컨설팅 제도’ ※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 • 각 기관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 인사 상 우대 조치 부여
  • 범부처 차원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연말)'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공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 의무화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 •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개설,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현장 공무원 대상, 관계기관(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 합동, 권역별 적극행정 설명회 개최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 운영 적극행정 국민추천 서식(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