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일반

대부업 등의 정의

• 영리를 목적으로 법정 이자율 내에서 금전대부를 반복하는 행위
•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법정 최고 이자율 : 연 24%(2020.12.31.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 대부업자 등의 등록 의무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별로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만 함
• 대부업자 등의 등록 요건
  •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자 (단, 대부중개업은 해당없음)
  • 대부업 등의 교육 이수(한국대부금융협회 www.clfa.or.kr)
  • 대부업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을 갖춘 자
  •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이 대부업법에 의한 자격에 적합할 것

관련 법률

대부업 등록

등록업무 담당기관 : 당진시청 경제과(☏041-350-4014)

당진시 대부업체 현황

대부업체 이용피해 신고 안내

신고대상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
• 대출 중개 수수료 요구
• 폭력 및 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
• 대부 계약서 미교부 및 증명서 발급 거부
• 기타 대부업법 및 채권 추심 법령에 위배되는 사랑

대부업체 이용 피해 신고

• 당진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 시 발생되는 각종 불법사항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문의) 대표전화 ☏041-350-4014

처리내용

• 시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행정명령 혹은 과태료 부과 등
• (상담문의) 대표전화 ☏041-350-4014

신규 등록 구비서류(대부업법 제3조)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 대부(중개)업 교육 이수증 사본 1부(대표자 및 업무총괄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전대차일 경우 원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포함)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인 본인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로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 임차인 명의 : 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감사 등 임원)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1부(상호명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포함, 목적란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기재)
• 자기자본 (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업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업법 제3조의5제1항 제1호)
• 정관 및 재무제표, 주주명부
• (법인 시)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영업소)전화번호 또는 광고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서(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전화번호 사용)
•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인터넷 도메인(주소) 가입자 확인 서류(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변경등록 구비서류 (대부업법 제5조)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 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상호 변경 시
  • 변경 완료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업무총괄 사용인 또는 임원 변경 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소재지 변경 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전대차일 경우 원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포함)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인 본인 건물의 경우)
  •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로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며 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로 계약
• (영업소)전화번호 또는 광고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변경 시
  • (영업소)전화번호 또는 광고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서(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전화번호 사용)
  • 홈페이지 도메인(주소) 가입자 확인 서류(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 변경 시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자자 변경 시 : 주주 명부 1부
• 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 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가입한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갱신 등록 구비서류 (대부업법 제3조의2)

• 기존 대부(중개)업 등록증(원본) 각1부
• 대부(중개)업 갱신등록 신청서 1부
• 대부(중개)업 교육 이수증 사본 1부(대표자 및 업무총괄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전대차일 경우 원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포함)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인 본인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로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 임차인 명의 : 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감사 등 임원)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1부(상호명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포함, 목적란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기재)
• 자기자본 (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업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 개인 :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에서 출력한 본인 명의 신용정보조회서 1부, 본인 명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본인의 부채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의 잔액 증명)
  • 법인 : 개시대차대조표(세무사 또는 회계사 도장 날인), 법인(대표자)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5천만원 이상의 잔액 증명)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업법 제3조의5제1항 제1호)
• (영업소)전화번호 또는 광고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서(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전화번호 사용)
•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인터넷 도메인(주소) 가입자 확인 서류(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서류
  • 보험가입 금액 : 1천만원
• 사업장 등록증(사본) 1부.

폐업신고 구비서류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1부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