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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당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3-235호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등록일 : 20230824
  • 문의처 : 041-350-4162
1. 고 시 명: 당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고시2. 지정, 해제 사유: 산림재해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지정), 산림재해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해제)3. 대 상 지: 붙임파일 참조4. 지정일자: 2023. 8. 24.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제45조의 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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