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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 및 장애인 주차표지 재발급 제한 처분 공시송달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1843호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등록일 : 20260626
  • 문의처 : 041-350-3358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체납 고지서 및 재발급 제한 처분 안내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독촉・체납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026. 6. 26. ~ 7. 11. (15일간)
3. 공고 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처분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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