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내용

주요골자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2001.1.13 부터시행)
• 개인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묘지의 설치면적을 최소화 하고 집단화된 묘지의 1 기당 점유면적을 10 ㎡이하로 제한
• 매장허가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허가기간 종료 후 납골을 의무화
  - 30년씩 1회연장(총60년 매장가능)
•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권 불인정

주요 개정내용

묘지등의 설치제한 지역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

• 관련근거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 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 국토계획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설치지역은 제외
  • 수도법 제 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 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 제외
  • 문화재보호법 제 8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 도로법 제 40조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법 제 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국유림법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
  • 백두대간법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 사방사업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 군사시설보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 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 보호구역
  •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 관련근거 : 장사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미만 지역
  •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300m 미만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