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 바우처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 의미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의 신청에서 이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 구 분 | 기존제도 (공급기관지원방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수요자 지원방식) |
|---|---|---|
| 서비스 대상 | 수급자 등 저소득층 (수동적 보호대상) |
서민/중산층까지 확대(능동적 구매자) |
| 서비스 내용 | 취약계층 대상 기초 서비스 | 인적자본 확충 등 사회투자적 서비스 |
| 서비스 시간 | 공급기관 재량 |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
| 서비스 개발방식 | 중앙 기획/지방 집행 (집중식/하향식) |
지바 기획/중앙지원 및 평가 (분권식/상향식) |
| 서비스 비용 | 전액 국가지원 (도덕적 해이, 중복 수혜) |
일부 본인부담 (도덕적 해이 방지) |
| 공급기관 | 단일기관 독점 | 다수 기관 경쟁 |
| 서비스 질 | 서비스질 제고 노력 미흡 | 공급기관간 경쟁으로 서비스질 제고 |
| 국민체감도 | 낮은 서비스질에 대한 불만 | 국민체감도 높음 |
| 추가 노동수요 | 정부재정투입만큼만 발생 | 서민/중산층에 대한 비용지원으로 시장수요가 촉발하여 추가 노동수요 발생 |
| 비용 효과성 | 낮음 | 높음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수혜자에게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