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신고시 개인묘지 설치신고와 병행 신고

개장하고자 하는 날의 3 개월전에 서면통보 및 신문공고

• 기존분묘의 사진
•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사설묘지에 한함)

• 기존문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토지에 대한 분묘연고자가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과태료 : 100 만원(신고) / 300 만원(허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분묘 설치(매장) 후 30 일 이내 신고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의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 경우에 한함)
•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도면

• 이전명령 및 시설폐쇄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이행강제금 : 이전명령 불이행자 ? 5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1년에 2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대리인)와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같이 처벌

처리기간은 이행통지까지의 기일 임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 사용할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이전명령 및 시설폐쇄
• 이행강제금 : 이전명령 불이행자 - 500 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1년에 2 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납골묘 (탑) 의 소재지를 파악할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납골묘 (탑) 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납골묘 (탑) 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납골묘 (탑) 의 소재지를 파악할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납골묘 (탑) 의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