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교부절차(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품목)

1. 1 신청 : 읍·면·동사무소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2. 2 자격기준검토 : 읍·면·동사무소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 검토
3. 3 재활보조기구 교부
   •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재활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부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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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제한

• 2020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2020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교부절차

1. 1 교부신청 읍·면·동사무소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2. 2 자격기준검토 읍·면·동사무소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 검토
3. 3 진단의뢰 및 교부 결정
   • 진단의뢰서에 의거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 (재활보조기구 교부(수리) 의뢰서 교부)
   • 진단은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 및 장애진단기관에 의뢰
4. 4 재활보조기구 제조·교부 제조업자

   재활보조기구 교부(수리)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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