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재산의 소득환산률
• 기초공제액 : 중소도시 4,200만원

일반재산

• 환산률 : 4.17%
• 대 상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금융재산

• 환산률 : 6.26%
• 대 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등

자동차

• 환산률 : 100%
• 대 상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 적 용 :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에 따라 환산률 변동

부채

• 대 상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개인 간 부채(사채)-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부양의무자

• 범 위 :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적 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월 초과시 수급자 선정 제외)
• 의료급여 : 부양능력 있음(수급선정 제외),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부과), 부양능력 없음(수급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