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결]도로로 사용중인 시유지 보상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104
- 등록일 : 2025-02-19
□ 신청일 : 2023. 8. 2.
□ 신청인 : 허○○
□ 피신청인 : 당진시청(도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20년 OO동에 건물을 신축한 후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잔여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재지정된 상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여 보상 요구
□ 심의종결 사유
담당부서와 현장 방문하여 도시계획도로 재지정 사유를 안내하고 해당 구간의 보상계획과 보상 절차를 안내
□ 신청인 : 허○○
□ 피신청인 : 당진시청(도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20년 OO동에 건물을 신축한 후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잔여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재지정된 상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여 보상 요구
□ 심의종결 사유
담당부서와 현장 방문하여 도시계획도로 재지정 사유를 안내하고 해당 구간의 보상계획과 보상 절차를 안내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