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공장 주변 토지주의 과도한 요구 중재 요청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71
- 등록일 : 2025-02-12
□ 신청일: 2023. 11. 14.
□ 신청인: 유○○
□ 피신청인: 당진시청(투자유치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공장 인접 토지주의 과도한 요구를 중재 요청
□ 절차 안내 사유
배수흐름 개선,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 당진시로부터 이행 요구받은 사항은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토지주의 과도한 보상 요구는 민형사 상 대응해야할 사항으로 절차 안내
□ 신청인: 유○○
□ 피신청인: 당진시청(투자유치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공장 인접 토지주의 과도한 요구를 중재 요청
□ 절차 안내 사유
배수흐름 개선,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 당진시로부터 이행 요구받은 사항은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토지주의 과도한 보상 요구는 민형사 상 대응해야할 사항으로 절차 안내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