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2023. 11. 23.

□ 신청인: 최○○

□ 피신청인: 당진시청(산림녹지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사업자 간의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인 신청인은 채무자의 토석채취허가의 허가 요건 중 하나인 이행보증금 압류 요구

□ 절차 안내 사유
토석채취 원상복구 이행보증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압류 불가 및 토석채취허가 취소 사유 해당 아님을 설명하고 민사적 해결을 위한 절차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