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식품( ) 영업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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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식품영업허가 신청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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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 처리일수 | 3 일 |
| 전화 | 360-6120~2 |
| 접수방법 | 방문 |
| 구비서류 | · 영업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41호의 2서식) · 교육이수증 1부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건강진단 결과서 |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① 영업등록 신청 (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
| 수수료 | · 수입증지 : 28,000원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영업허가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함.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
| 기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