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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당진시청 민원정보과
처리일수 10 일
전화 350-4331
접수방법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4.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1부.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 1부.
7.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9.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1부.
10.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11.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재활용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을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22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 수 → 검 토 → 협 의 → 결 재 → 통 보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28조 제4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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