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게시
- 홍보정보담당관
- 조회 : 26
- 등록일 : 2017-06-26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개시 내용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 2017.04.19.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운행의 금지) 위반 피의사건 수사와 관련하여「형사소송법」제199조 와「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제7호 및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위반 사건 수사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사건번호
개시 내용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 2017.04.19.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운행의 금지) 위반 피의사건 수사와 관련하여「형사소송법」제199조 와「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제7호 및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위반 사건 수사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사건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