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2022. 7. 26.

□ 신청인: 강○○

□ 피신청인: 당진시장(수도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은 ○○화력 온배수를 활용하여 해수담수화 사업을 준비 중인데, 해수담수화 작업을 거친 공업용수를 당진시와 수자원공사에 매매하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사업자가 직접 공업용수 사용자(○○제철 등)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데,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동 사업을 충청남도에 신청하기 이전에 당진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고 싶다고 고충민원을 신청함.

□ 절차안내 사유해당 민원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사안이므로, 고충민원의 요건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충청남도에 사전심사청구 전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절차안내하고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