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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사유지 도로편입 보상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229
  • 등록일 : 2022-12-22
□ 신청일: 2022.8. 9.

□ 신청인: 강○○

□ 피신청인: 당진시장(토지관리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면 2리 문화마을 조성 시 민원인 토지의 약 8평 정도를 민원인의 동의도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보상을 요구하고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음.

□ 절차안내 사유
당진시 토지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지번은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즉시 보상을 어렵다고 설명함. 그러나 현재 지적재조사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므로 2022년 9~10월 경 설명회 개최 시 해당 민원 내용을 의사표시해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함. 따라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절차안내로 종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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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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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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