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2022. 9. 19.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장(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한국전력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당진시청 업무담당자가 한국전력공사의 자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의도적으로 고발조치를 미루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절차안내 사유
해당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자가 고발업무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당진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등에서 제기하는 모든 고발 건에 대해 자술서 등을 첨부하여 고발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당진경찰서의 요청에 맞추어,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을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신청인에게 담당자의 고의성이 없음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했음.

별도로 당진경찰서의 부적절한 고발서류의 반송과 자인서 첨부 요구 등에 대해서는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의 업무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하여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절차안내로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