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2022. 10. 24.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장(도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한국전력공사와 당진시가 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당진시청의 확정되지 않은 내부 공문이 외부로 유출되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긍정안내)
한국전력공사가 소송에 사용한 내부 문건은 사안에 대해 검토를 위한 내부 문서에 불과할 뿐, 당진시청의 공식적인 대외적인 의견이 아닌 전자문서 송부 과정에서 함께 첨부되어 유출된 사안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민원 내용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민원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