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마을 진입로 통행방해 해결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88
- 등록일 : 2023-09-06
□ 신청일: 2022. 3. 13.
□ 신청인: 송○○
□ 피신청인: 당진시장(송악읍)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마을 주민 3명이 마을 진입로를 막아 신청인 소유의 농경지로 가는 진출입 및 영농행위 불가한 상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
□ 절차안내 사유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필지 소유자 5명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신청인 토지 경계를 침범한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대한 철거 강제집행을 요청한 상태로 절차안내하여 유선통보 후 종결처리함.
□ 신청인: 송○○
□ 피신청인: 당진시장(송악읍)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마을 주민 3명이 마을 진입로를 막아 신청인 소유의 농경지로 가는 진출입 및 영농행위 불가한 상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
□ 절차안내 사유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필지 소유자 5명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신청인 토지 경계를 침범한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대한 철거 강제집행을 요청한 상태로 절차안내하여 유선통보 후 종결처리함.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