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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마을 진입로 통행방해 해결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88
  • 등록일 : 2023-09-06
□ 신청일: 2022. 3. 13.

□ 신청인: 송○○

□ 피신청인: 당진시장(송악읍)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마을 주민 3명이 마을 진입로를 막아 신청인 소유의 농경지로 가는 진출입 및 영농행위 불가한 상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

□ 절차안내 사유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필지 소유자 5명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신청인 토지 경계를 침범한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대한 철거 강제집행을 요청한 상태로 절차안내하여 유선통보 후 종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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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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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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