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2023. 3. 13.

□ 신청인: 박○○

□ 피신청인: 당진시장(주택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기간 연장 제외 조치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융자지원이 불가한 상황으로 시정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긍정안내)
신청인의 「2022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미이행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해당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거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 후 농림식품부로 이송처리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부정안내로 민원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