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결] 도랑(물길) 위치 변경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43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2. 10. 4.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청(석문면)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도랑 덮개 공사와관련하여 기존 도랑 배수로 구조물을 신청인 토지경계에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부정안내)
장기간 소요된 합의조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복개사업이 무산되었는 바, 동 배수로의 지목은 구거(공유재산)가 아닌 모두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임을 부정안내하며 민원을 종결함.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청(석문면)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도랑 덮개 공사와관련하여 기존 도랑 배수로 구조물을 신청인 토지경계에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부정안내)
장기간 소요된 합의조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복개사업이 무산되었는 바, 동 배수로의 지목은 구거(공유재산)가 아닌 모두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임을 부정안내하며 민원을 종결함.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