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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 도랑(물길) 위치 변경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43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2. 10. 4.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청(석문면)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도랑 덮개 공사와관련하여 기존 도랑 배수로 구조물을 신청인 토지경계에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부정안내)
장기간 소요된 합의조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복개사업이 무산되었는 바, 동 배수로의 지목은 구거(공유재산)가 아닌 모두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임을 부정안내하며 민원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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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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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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