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2023. 4. 17.

□ 신청인: 편○○

□ 피신청인: 당진시청(지역경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열분해유 전기(발전)사업 허가 반려 처분 취소 요구하며 충남도 업무처리 절차가 상이하며 농지법 저촉에 대해 보완이 힘들다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절차안내 사유
해당 고충민원에 대하여 농지법 저촉으로 2차례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보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 처분을 하였고 농지법에 따른 전지발전허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제도개선 요청할 것을 통보하여 절차안내로 민원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