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결] 태양광 전기발전 허가 이행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392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3. 4. 18.
□ 신청인: 이○○
□ 피신청인: 당진시청(지역경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태양광 전기발전 사업 허가의 불허에 대해 고충민원 제기
□ 심의종결 사유(긍정안내)
해당 고충민원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신청인에게 농지법 저촉된 사항이 없음을 전달하지 않아 오해를 통해 발생한 민원으로 사실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긍정안내로 민원을 종결함.
□ 신청인: 이○○
□ 피신청인: 당진시청(지역경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태양광 전기발전 사업 허가의 불허에 대해 고충민원 제기
□ 심의종결 사유(긍정안내)
해당 고충민원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신청인에게 농지법 저촉된 사항이 없음을 전달하지 않아 오해를 통해 발생한 민원으로 사실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긍정안내로 민원을 종결함.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